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한국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매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보유 주식 수량 및 평가 금액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상장사의 경우 보유 지분율과 평가 금액으로 구분되며, 종목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대주주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또는
• 평가 금액 50억 원 이상

2.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또는
• 평가 금액 50억 원 이상

따라서, 대주주 기준에 민감한 투자자라면 연말 종가 및 보유 주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 상향

2024년부터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시가총액 기준:
• 기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 변경: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 지분율 기준:
• 코스피: 1% 이상
• 코스닥: 2% 이상
• 코넥스: 4% 이상

이러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적용 시기

이 개정안은 2023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연내에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투자자 유의 사항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들은 연말 보유 주식의 평가 금액과 지분율을 확인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매도 시 T+2 결제 시스템을 고려하여, 연말 기준일 전에 원하는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해, 종목당 보유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어,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월 26일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12월 26일에 매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결제일 기준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T+2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주식을 매도한 날로부터 2영업일 후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연말 대주주 기준 회피 전략
• 12월 31일은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므로, 해당 기준일 이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 26일에 매도하면:
• 27일(1영업일) → 30일(2영업일)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 따라서,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어 대주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왜 27일이나 28일이 아닌 26일인가?
• 연말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4년의 경우:
• 12월 28일(토), 29일(일)은 주말이므로 영업일이 아님.
• 따라서, 12월 26일이 결제일을 맞추기 위한 마지막 매도 가능일이 됩니다.

요약

26일에 매도하면 T+2 결제 규칙에 따라 30일에 결제가 완료되어 31일 기준 보유 주식이 0이 됩니다. 이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매도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