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관세 추진

반응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 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보호를 원하면서도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칩스법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해 이들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세우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WTO의 ITA 협정에 따라 유지된 무관세 체제에 도전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첨단 반도체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해

고관세 부과와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TSM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인건비와 건설 비용으로 인해 미국 공장 건설비는

한국보다 약 30% 더 비싸 투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는 각각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와 애리조나주에서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정부의 보조금은 건설 진척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 후 보조금을 백지화할 경우,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WTO ITA 협정과 한미 FTA 때문에 반도체에 관세 부과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대만 TSMC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AI 산업에서 TSMC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 때문으로 보입니다​.